정부, 북한 핵잠 주장 일축…비확산 준수 재확인

정부는 13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핵무기 개발을 최종 목표로 삼고 역내 안보 불안을 키울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개발 추진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한국이 확보하려는 전력은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으로, 정부는 이 구상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전적으로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공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에도 도입 전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하게 준수하겠다는 원칙을 담았다. 핵무장과 원자력 추진체계의 도입을 구분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북한의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장금철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12일 담화를 내고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시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외교부는 NPT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북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에서도 투명성을 토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관련 국제사회와 모든 관계국에도 한국의 구상과 비확산 원칙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방어 목적의 재래식 무장 잠수함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정례브리핑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