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 국호 호명 논의 속도 조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을 공식 국호의 약칭인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이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 업무보고가 짧게 진행되면서 공론화와 국민 여론의 성숙을 거친 뒤 추진하겠다는 설명이 생략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중론을 반영해 논의를 서두르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을 지켜볼 방침이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평화통일고문회의 원로들과 만나 남북 간 소통 통로가 사실상 막힌 현실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반응 없는 외침처럼 느껴지더라도 평화공존 정책을 인내심 있게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재정·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 관장,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참석 원로들은 ‘북한’ 대신 ‘조선’을 사용하는 데 힘을 실었다. 임동원 전 장관은 남북이 1991년 9월 유엔에 함께 가입하면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주체의 존재를 인정했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합의문에도 양측의 정식 국호를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세현 전 장관도 정식 국호가 기재된 남북 합의서가 100건을 넘는다고 짚었으며, 백낙청 명예교수는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

국호를 둘러싼 논쟁은 북한이 ‘북한’ 또는 ‘노스코리아’라는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해 온 상황과 맞물려 있다. 2024년 유엔총회에서는 한국 대표가 노스코리아라고 부르자 김인철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참사관이 공개 항의했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관련 논의를 촉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조선 호명이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을 낳을 가능성을 언급해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