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학 돌봄 공백 점검…내년 확대 준비
핵심 요약
한성숙 국무총리가 서울 영문초등학교를 찾아 여름방학 초등 돌봄 현장을 점검했다. 돌봄 정책이 사교육 부담 완화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면서 운영시간과 신청 절차 등의 빈틈을 지적했다. 정부는 관계부처·교육청·지방정부의 협업을 토대로 내년 돌봄 정책 확대를 준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영문초등학교를 찾아 여름방학 중 운영되는 초등 돌봄·교육 현장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교육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각종 돌봄 정책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3학년의 사교육비가 상당 폭 감소하고, 전체적인 사교육 부담도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초등학교·기관·소상공인 가족 대상 돌봄 정책마다 운영 종료 시간이 오후 9시 또는 10시로 다르거나 일부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 등 빈틈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 절차에도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한 총리는 전날 세 부처 회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폈다며, 내년 돌봄 정책을 확대하기에 앞서 정책 방향과 지방교육청 협업 방안을 현장에서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돌봄 주체가 긴밀히 연계해 아이와 학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간담회를 마친 한 총리는 돌봄교실에서 진행된 볼링 놀이와 팝업북 만들기 수업을 참관하고 직접 공을 굴리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학기뿐 아니라 방학에도 돌봄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부·복지부·성평등부와 교육청·지방정부가 함께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연속성 있게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모가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기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도 정부의 책무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