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새 관세에도 경쟁국 수준 방어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제조업 구조적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가 8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강제노동 규제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적용된 12.5% 관세에 추가 조치가 붙더라도, 지난해 한미 협상에서 확보한 15% 수준을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 중이며 통상 당국 사이에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관세율 15%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일본과 유럽연합, 대만 등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경쟁하는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새 관세 체계가 잇따라 마련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다시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토대로 한국 등에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수입품에 10% 관세를 150일간 한시 적용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3월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의 강제노동 제품 규제와 과잉생산 정책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강제노동 조사는 지난달 마무리돼 기존 최혜국대우 관세와 추가관세를 합친 한국 적용 세율이 12.5%로 정해졌다. 지난해 7월 협상에서는 한국의 상호관세가 예고된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자동차와 부품 관세도 15%로 조정됐다.

김 장관은 쿠팡 대응을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가 동맹의 기반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정치권은 쿠팡을 미국산 농수축산물의 한국 유통 통로로 보는 반면, 국내에는 중국산 저가 상품 거래 플랫폼이라는 인식도 강하다고 설명했다. 조치의 본질은 한국 성인 약 80%의 개인정보 유출이며 기업 국적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전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여건이 제한된 한국에서 원전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후 수도권의 전력·용수 부족으로 대규모 산업단지 추가 조성이 어렵다며, 반도체 생산 기반을 호남으로 넓혀 신규 팹 건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