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시아산 LNG 영국 제재 예외 요청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아나스 사르와 영국 신임 통상장관과 화상으로 만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제재 예외를 요청했다. 영국이 2027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의 해상 운송과 보험,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LNG 공급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제재가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가스공사가 러시아 태평양 연안의 사할린-2 석유·가스 사업에서 들여오는 LNG 운송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가스공사는 2028년 3월까지 이어지는 장기 구매 계약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영국 보험사가 해당 계약과 관련된 재보험을 비롯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선적과 국내 반입 과정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럽연합은 영국과 유사한 제재를 도입하면서 지난달 사할린-2 사업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LNG 물량에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영국도 동일한 방식의 예외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은 제재 시행 전까지 관련 사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장기 계약에 따른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화상 회의에서는 철강 수입 규제도 함께 논의됐다. 영국은 지난 7월 1일 철강제품 수입 쿼터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한도를 넘는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의 무관세 쿼터는 9만3000톤에서 17만3000톤으로 늘었지만, 적용 품목이 4개에서 9개로 확대돼 실질적인 규제 강도는 높아졌다.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제품에 합리적인 수입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