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해양조사 문제 제기 일축
핵심 요약
정부는 독도 주변 해양조사에 대한 일본의 문제 제기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탐해 3호의 조사 활동과 올해 첫 동해영토수호훈련에 각각 항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도 관계자를 초치해 대응했다.
정부는 한국 조사선이 독도 주변에서 벌인 해양조사 활동을 둘러싼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독도에 관한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7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운용하는 조사선 ‘탐해 3호’가 독도 서쪽 해역에서 활동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주일 한국대사관 이상렬 정무공사에게, 주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는 이민경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각각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탐해 3호는 해저 지형과 자원 등을 조사하는 첨단 물리탐사연구선이다. 일본 정부는 해당 활동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과 9월에도 한국 해양조사선의 독도 주변 탐사에 외교 경로로 반발했다. 일본 측은 해군이 6일 실시한 ‘독도 방어 훈련’에도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군이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부르는 독도방어훈련은 매년 두 차례 독도 인근에서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올해 처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후 처음 펴낸 ‘2026년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