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영유권 되풀이한 일본에 철회 촉구

정부는 2026년 8월 4일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한 데 강하게 항의하고 해당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며,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한국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독도와 관련한 일본의 도발에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오후 2시 55분께 주한일본대사관의 주조 가즈오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주조 공사는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도착한 뒤 곧바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 후 공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쿠릴열도 4개 섬과 독도를 각각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로 지칭하고, 일본의 고유 영토를 둘러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서에 실린 ‘일본 주변의 지역 안보 환경’ 지도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지도는 독도 주변을 파란색 실선 원으로 표시해 일본 영해인 것처럼 나타냈다. 일본과 주변 국가·지역의 방공식별구역을 보여주는 별도 지도에서도 한국 방공식별구역 안에 있는 독도를 ‘다케시마 제도’로 표기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다른 나라에 속한 적이 없는 땅을 뜻한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이번 백서는 한국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공동 대응해야 할 협력 상대이자 중요한 이웃으로 표현했다. 해양 군사 영향력 확대에 경계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북한·중국·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및 우호국과 공조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독도를 둘러싼 주장과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한 문서에 함께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