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준공업지역 주택 공급 확대 추진

정부가 이달 13일을 전후해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표 시점은 관계 부처 협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책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비롯한 신규 공급 방안이 담길 전망이며, 검토되는 공급 규모는 2만 가구에 추가 물량을 더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도심 내 가용 부지를 활용해 약 2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우선 과제로 살피고 있다. 주택만 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와 상업 기능을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을 조정하는 내용도 검토 대상이다. 관계 부처는 세부 사업지와 물량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도 공급 기반을 넓힐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19.97㎢로 전체 면적의 3.3%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일부 복합개발 사업의 산업시설 의무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구의 사업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다시 활성화해 2만 가구 이상의 공급 기반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사업은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에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5월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접수된 3곳을 포함해 전국 16개 지역, 4만4000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추가 후보지 발굴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전체 신규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