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ISA 혜택 존치 방안 검토

정부가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새로 추진하는 ‘생산적금융 ISA’는 기존 상품을 대체하지 않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별도 상품으로 추가하는 여당의 개편 제안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ISA 개편과 관련한 여당의 제안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세제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정부가 앞서 마련한 세제개편안은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는 동시에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초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간 2000만원인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도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 계좌에서 장기간 자산을 운용해 얻는 복리 효과가 축소되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가입자의 납입 선택권도 좁아질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여론을 반영해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이월 혜택은 그대로 두고 생산적금융 ISA만 선택형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가누르기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전문가 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당초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