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의료 AI 확충 추진

정부가 지난해 2천549명에 이른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는 대책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하루 평균 7명이 교통사고로 숨진 현실을 짚으며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을 분석한 대책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망 사고가 집중되는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안전을 우선 강화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행 상황에 맞춰 신호 시간을 자동으로 늘리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도 계속 설치할 방침이다. 대형 사고와 반복 사고에는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적용해 같은 유형의 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AI 기본의료 전략도 논의됐다. 의료 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AI 기반으로 지원하고, 응급환자 이송과 병원 선정을 연계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분산된 의료데이터를 통합한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의 기반도 마련한다.

중고차 거래에서는 광고 가격에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매매업자에게 하자 보증 책임을 부여한다. 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해 소비자 불신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을 토대로 공공부문 고용과 처우를 논의할 안정적인 대화 체계를 마련하고 불안정 고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한다.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만큼 각 부처에는 과제를 구체화해 체감할 성과로 연결하고,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