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30% 감축 대책 추진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2030년까지 30%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과 취약 요인을 분석해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49명으로, 하루 평균 7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책은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보행자 등 교통 취약계층 보호에 우선순위를 둔다. 정부는 인공지능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화물차와 이륜차 사고, 도로 결빙으로 발생하는 대형·반복 사고에는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적용해 재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AI 기본의료 전략과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 및 운영 방향도 상정됐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AI로 보완하고 개인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산된 의료 데이터를 통합한 국가 보건의료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의 기반도 마련한다.

중고차 광고에는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부여한다. 오는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부문의 불안정한 고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지난 5일까지 진행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후속 과제를 구체화하고, 데이터와 기술에 기반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제별 일정과 부처별 책임을 명확히 정한 뒤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