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복 100주년 국가전략 17개 과제 확정

정부가 수요일 2045 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 고령사회 대응 등을 아우르는 17개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과제를 토대로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장기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최종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핵심 과제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고령사회에 대비한 연금·복지·돌봄 제도의 개편, 청년·여성·고령층을 아우르는 인적자원 활용, 기술 친화적인 규제 혁신도 우선 추진 대상으로 정해졌다. 혁신 성장의 동력과 사회 운영 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지난 5월 출범한 2045 전략위원회는 양극화와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기후변화처럼 단기간에 해법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에 국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구성됐다. 2045년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지 100년이 되는 해라는 상징성을 지닌다. 위원회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 국가 청사진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한국이 인공지능 전환과 인구·기후 위기, 지정학적 패권 경쟁이 겹친 복합위기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최고 수준의 기술이 실질적인 성과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 문제와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상황도 ‘이중 병목’으로 제시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부만의 계획이 아닌 국민 모두의 전략이 돼야 한다며, 세대를 아우르는 의견을 모아 2045년까지 모든 면에서 대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