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절벽 대응 위해 인허가 단축·택지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필요하면 법과 제도까지 손질해 택지를 파격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공급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인허가와 착공 감소로 생긴 공급절벽을 메우기 위해 정부의 가용 수단과 역량을 집중하고 전방위적인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정책은 속도감 있는 공급과 공정·합리적인 조세 체계,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급 정책은 현실적 제약이 많고 성과를 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특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내놨다.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해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과도하게 몰리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해졌고, 국내 부동산 가격과 거품도 더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른 국가가 겪은 장기 침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동산 문제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규정했다. 전 국민이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야라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정밀성도 주문했다.

정책 발표 이후에는 국민과 전문가, 야당과 정치권이 제시하는 제안과 수정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투명한 토론을 거쳐 반영할 방침이다. 최초 방안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제도별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는 사례로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거론했으며, 국민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