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혼 따른 주거·자산 제도 불이익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결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 정책이 청년들의 결혼 결정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대출과 청약, 세제 등 주거·자산 형성과 직결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살피겠다는 취지다.

우선 검토 대상으로 제안된 과제는 모두 22개다. 여기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비롯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결혼 전후로 달라지는 조건이 실제 불이익으로 이어지는지를 항목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검토 과제는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추려졌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련될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한지와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후속 검토는 제안된 22개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점검 범위가 여기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다른 제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결혼이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고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