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정보 보호 인력 70명 확대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36개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정보보호 인력 68명을 늘리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우주항공청이 별도 직제 개정으로 각각 1명을 보강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70명이다. 범부처 개인정보 보호 인력을 일괄 확대하는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현재 5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은 56명이며 정보보호 인력은 201명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두 분야 전담인력은 모두 327명으로 늘어난다. 부처별 증원 규모는 행정안전부 6명, 국세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각 5명, 법무부·국토교통부·관세청·질병관리청 각 3명이다. 국가보훈부·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조달청·경찰청에는 각 2명이 추가된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0년 219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유출 규모도 1200만3000건에서 1억354만6000건으로 8.6배 확대됐다. 지난해 쿠팡에서는 3000만명이 넘는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 올해 2월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해킹으로 전·현직 외교관과 국가정보원 직원, 경찰 등 공직자 1만명의 이름과 아이디, 이메일 주소가 노출됐다.

공공 영역의 사고도 이어졌다. 지난 5월 행안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이 외부 공격을 받아 이용자 93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2월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가 기부자 1600여명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증원을 통해 사고 수습 인력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침해를 사전에 차단할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