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IC에 전략투자계정 신설…8월 법 개정안 발의

정부가 싱가포르 테마섹을 벤치마킹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을 공식화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별도 전략투자계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다음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전략형 국부펀드는 KIC 내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운영된다. 정부는 별도 기관 설립 대신 KIC를 저축형과 전략형 기능을 겸비한 종합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해 목적에 '국부증진'과 '전략산업경쟁력 강화'를 추가하고, 신규 계정은 기존 외환보유액 위탁계정과 엄격히 분리한다. 초기자본금은 정부 보유 공공기관 주식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약 16조원 이상을 출자하고,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4조원을 더해 총 20조원 이상을 마련할 계획이다.

투자 대상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산업(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원전, 우주·항공 등), 데이터센터·에너지 클러스터 등 인프라와 금융 분야, 해외공급망 기업 등 국가경쟁력·경제안보 관련 기업이다. 투자 방식은 전략적 투자자(SI)로서 장기 인내자본을 공급하고, 보유 지분만큼 경영참여(의결권 행사)를 원칙으로 한다. 별도 만기나 청산시점 없이 안정적 장기 투자자금을 제공하며, 정책펀드와 협업투자, 해외 국부펀드·글로벌 운용사와 공동투자, 공급망안정화기금과 공동투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KIC의 독립적 투자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위원회가 큰 틀에서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결정은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위원 3인을 추가하고, 이사회에는 전략투자 전담 임원을 늘린다. 이사회 산하에 투자위, 투자자문위, 리스크관리전문위도 설치한다. 운용수익은 재투자, 정부 배당, 국고 환수에만 사용하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미래세대로 부를 이전해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며 KIC 선택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 가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