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저평가주 재평가 방안 원점 검토

재정경제부가 9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청년층과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제도 설계에 대한 비판이 커진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두 방안의 준비 과정과 실효성을 질타하며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담은 ISA 개편안은 납입 한도의 이월을 없애고 계약 기간을 기존 방식에서 5년, 즉 의무 기간 3년에 연장 기간 2년을 더하는 구조로 줄이는 내용이다. 장기 적립식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였으나 투자자들은 실질적인 혜택이 축소된다며 반발했다. 재정경제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정치권의 지적을 함께 살피고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 대책에도 편법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6년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로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면 국세청이 해당 주식을 재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업이 전체 기간이 아닌 일부 시점에만 PBR 순위를 관리해 기준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여당에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준비가 정확하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청년 관련 제도 점검도 병행된다. 이 대통령은 8일 엑스(X)에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공개하고, 결혼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상 불이익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이 포함됐다. 정부는 정책의 공정성과 실질적 지원 효과를 항목별로 점검할 방침이며, 이런 행보에는 낮은 청년 지지율을 의식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