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재검토로 통상 외연 확대

정부가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와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경제 영토 확장’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가입 추진 과정에서는 농어업계와 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공산품뿐 아니라 농산물과 임산물, 지식재산권 등 교역되는 거의 모든 분야의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회원국은 일본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12개국이다. 정부는 이 협정의 시장 개방 범위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함께 살피며 가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과거에도 CPTPP 가입을 추진했지만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둘러싼 업계 반발과 일본의 수산물 규제 완화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 재검토에서도 농어업 분야의 시장 개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산업부가 이해관계자와 국회의 의견 수렴을 추진 절차에 포함한 것도 과거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부는 CPTPP 검토와 함께 지역별 통상·산업 협력 방안도 추진한다. 유럽연합과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동에서는 전쟁 이후 고부가가치 플랜트 수주 등 협력 기회를 찾는다.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인도에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신설한다. 미국과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시작하는 한편, 남미 국가들과는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