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부처별 구축 거쳐 통합 체계로

정부가 부처별로 구축하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장기적으로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방향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행정 전반의 AI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만드는 시스템을 향후 통합하게 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김정진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사무실장은 정부 AI를 국민용과 행정업무용으로 구분할지, 복지·경찰·소방 등 분야별로 전문화할지 질의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데 따른 해킹과 정보 보호, 저작권 문제의 대책과 구체적인 구축 방식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세부적인 보안 대책이나 분야별 설계 방안은 설명하지 않고 부처별 구축 뒤 통합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국민 의견을 소개받는 과정에서도 민원 처리 체계를 AI 기반으로 고도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와 민원을 정부가 담당 부처별로 분류해 처리하는 현행 방식에서 나아가, 접수와 분류, 이관, 처리 지원 전반을 보다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이 소관 부처를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국민신문고의 기능과 AI를 연계하는 방향도 제시됐다.

업무보고 현장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등 8개 기관 관련 의견이 다뤄졌다. 불법 현수막 신고 창구 신설과 경찰 권력 견제, 소방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마약 범죄 처벌 강화, 법령 단순화,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기관별 민원 처리 점검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정부 AI는 우선 부처별 수요에 맞춰 구축된 뒤 통합형 행정 서비스 체계로 발전하는 방향이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