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일 공급 속도 높일 다각적 해법 검토

정부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실행 속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물량의 신속한 확보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회의다. 구체적인 대책과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회의를 마친 뒤 관련 내용이 추가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공급 규모와 대상 지역도 현재까지 확정되거나 논의된 사항이 없다.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최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으로 연결됐다고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려면 공급량과 공급 속도를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 범위에는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과 행정 조치, 금융·재정 수단,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폭넓게 살펴 실제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방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7일 회의에서는 이 주문을 토대로 여러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되, 숫자나 장소를 사전에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한다.

6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논의에서는 경제성장수석실이 보편적 지원 정책의 논의 동향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부의 양극화를 완화할 행정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면서도 사안의 민감성과 복잡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활용 교육과 정부 행정 서비스의 개발·분석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지난 5일 끝난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정책 추진 속도뿐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중요하며, 삶에 피해를 주거나 문제가 확인된 정책은 예외 없이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