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대 첨단산업에 장기 투자 시동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이후의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을 7대 전략 분야로 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보고회를 주재하며, 반도체산업이 마련한 기회를 바탕으로 차세대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분야를 차세대 성장엔진이자 국가 핵심 전략자산으로 키울 방침이다.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후방 산업으로 분류됐다. 양자와 우주·항공, 첨단바이오는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응용산업으로 선정됐다.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첨단산업을 추려내고, 분야별 지원 방안을 함께 검토해 왔다.

정부 내부에서는 첨단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빠르게 격화하면서 기술과 산업이 단기간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미국은 2028년 연구·개발 투자 우선순위에 양자, 핵융합, 우주, 로보틱스를 포함해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양자와 바이오, 수소·핵융합 등을 육성하는 5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선도국으로 기회를 확보할지 추격자로서 도태 위험에 놓일지는 국가의 선택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분야별 목표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같은 해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컴퓨터를 개발하고 2030년에는 달 착륙을 추진한다. 산업의 성숙도가 낮아 민간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민·관 공동 출자 특수목적법인 설립에도 나선다. 초기 위험은 정부가 먼저 부담하고, 사업이 성공하면 후순위로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 방식도 기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