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개 미래산업 국가 프로젝트로 육성
핵심 요약
정부가 SMR·핵융합·양자·우주항공 등 7개 분야를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선정했다. 분야별 상용화 목표를 세우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는 민관 합작 SPC를 활용한다. 블록 펀딩과 출연연 개편, 미래개척추진단 운영으로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연계한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핵심광물·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 부처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이은 국가 차원의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시드는 파괴적 혁신을 위해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 성장엔진이라는 뜻의 영문 약자다.
7개 분야는 미래 청정에너지, 차세대 프론티어, 첨단 공급망 등 세 축으로 추진된다. 청정에너지에는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SMR·핵융합·재생에너지가 포함됐다. 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는 기술 한계에 도전하는 프론티어로 묶었고, 핵심광물과 소재·부품·장비는 산업 기반을 지탱할 공급망 분야로 분류했다. 경수형 SMR은 2035년 상용화하고 비경수형 SMR은 2030년대 건설에 착수하며, 핵융합은 2030년대 말 전력 생산을 목표로 잡았다.
양자 분야에서는 2029년까지 100큐비트급 국산 양자 프로세서(QPU)를 확보한다. 우주 분야는 2030년 민간 주도의 달 착륙선 발사와 2035년 독자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을 추진한다. 생각으로 글자를 입력하거나 기계를 조작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는 2035년 상용화가 목표다. 초기 투자 부담이 큰 비경수형 SMR과 핵융합로, 양자칩 파운드리, 유전자·세포치료제에는 민관 공동 출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기술 개발부터 실증과 사업화, 규제 개선까지 연계한다.
연구 기반도 장기 과제 수행에 맞춰 개편한다. 대학에는 기관 단위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블록 펀딩을 도입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맞춰 국가 임무를 장기간 맡는 체제로 전환한다. 정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구성한다. 분야별 로드맵과 추진 상황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점검하며, 기존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사업을 연계해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