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 성장 기대 속 월별 구조혁신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투자 개선에 힘입어 5년 만에 3% 성장 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6월 경상수지 흑자는 497억3000만달러로 처음 500억달러에 근접했고, 물가 상승률도 석유 최고가격 인하와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구조혁신장관회의로 함께 운영하며 매달 경제구조혁신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논의·대응하기로 했다. 제2, 제3의 반도체가 될 혁신산업을 키우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에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가치 전환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모든 산업에 피지컬 AI를 도입할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성장세 이면의 위험 요인으로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누적된 고유가 부담, 반도체 중심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못할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산업·지역과 소득·자산 간 양극화가 깊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과실의 확산을 목표로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불안을 덜기 위한 안전매트 강화방안과 기초·퇴직연금 개편안을 추진한다.

국가자산 관리도 소유·보존에서 적극적 운용과 가치 창출 중심으로 바꾼다. 국유재산은 2001년 188조3000억원에서 2020년 1157조5000억원, 2025년 140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해 70년간 유지된 국유재산법 체계를 개편하고, 연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 자산정보를 연계한 뒤 내년부터 AI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착수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 2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일자리·창업 30만개를 창출하며, 구직부터 성장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