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만호 추가 공급·착공 기간 단축 추진

정부가 전월세와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지방정부 및 서울시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추가 물량 가운데 2030년 이전 착공이 확실한 규모는 약 12만호다.

신규 택지는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10만호 이상을 준비하며, 이미 공개한 2만7000호 외에 지방정부와 협의를 마친 7만3000호는 행정 절차가 끝나는 대로 공개한다. 기존 135만호와 1·29 대책, 이번 방안을 합친 준비 물량은 150만호를 웃돈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표준 기간은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보상 협조 장려금과 협의 인력 확충도 추진한다.

서울 그린벨트는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개에 신중을 기하되, 주택 건설 대상은 이미 훼손된 3~4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태릉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착공 목표를 2029년으로 앞당겼다. 과천 경마장 이전지는 9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며, 교통 대책을 마련해 과천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급 사업을 뒷받침할 금융 조치도 병행한다.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은 연말 잔금·이주비 수요를 반영해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하되 LTV와 DSR 규제는 유지한다. PF 정상화 펀드는 3조원으로 확대하고 주거 사업장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 유예는 2028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안심신탁은 임대보증금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4~5%대 수익 구조를 제공해 전세사기 위험과 갭투자를 함께 줄이는 수단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