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5 국가전략에 혁신·통합 해법 담는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회의의 초점은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전환할 방안과 국민 의견을 전략에 반영하는 절차에 맞춰졌다. 정부는 논의를 구체화해 올해 안에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2045년의 미래상을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현재 한국은 높은 기술 역량이 충분한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고투입·저전환 현상과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 문제가 겹친 이중병목 상태로 진단됐다. 현 위치는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의 경계로 제시됐다.

연구위원회가 제시한 비전은 혁신하는 선도국가다. 이를 실현할 두 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결합한 혁신성장 엔진의 재설계, 기존 복지국가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운영체제의 재설계가 제안됐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진행한 설문에서는 AI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을 포함한 17개 과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게 평가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성장과 통합을 균형 있게 추진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 총리는 국가발전전략이 정부에 한정된 계획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만드는 전략이어야 한다며 세대를 아우르는 지혜를 모으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2045년 대체하기 어려운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을 목표로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구조적 복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