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5 국가전략에 ‘혁신 선도’ 담는다

정부가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겨냥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과 대국민 소통 경과, 향후 추진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장기 미래상을 설계하기 위해 지난 5월 출범했다.

회의에서는 2045년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설정하고,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 경쟁이 맞물린 복합위기를 핵심 도전으로 꼽았다. 전략적 예측을 토대로 혁신과 사회 전환에 모두 성공하는 ‘대전환 선도’, 기술 혁신과 달리 사회적 공유·결속은 이루지 못하는 ‘분열된 성장’ 등 네 가지 미래 경로도 제시됐다.

나머지 경로인 ‘성취의 안주’는 사회 안정과 낮은 불평등을 유지하면서도 기술을 새로운 성장으로 연결하지 못한 정체 상태를 뜻한다. ‘느린 퇴조’는 혁신 전환과 사회적 재구성에 모두 실패한 최악의 상황으로 설정됐다. 현재 한국은 높은 기술 역량을 성과로 충분히 바꾸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취약한 사회적 합의 기반을 뜻하는 ‘고역량·저정당성’이 겹쳐,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의 경계에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45년 국가 비전은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제안됐다. 국민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공동 번영하는 대한민국이 구체적인 지향점이다. 지난달 전문가 설문과 추가 델파이 조사에서는 중장기 전략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AI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전력 수급,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을 포함한 17개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총리는 미래지향적이고 과감하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정해 2045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