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45 국가전략 17개 핵심 과제로 구체화

정부가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전환이 겹친 복합 위기에 대응해 2045년 국가발전전략을 구체화한다. 혁신 역량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사회적 합의 기반도 취약한 현 상황을 ‘이중 병목’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할 17개 핵심 대응 과제를 연내 최종 전략에 담을 방침이다. 교육과 노동, 기술·산업, 안보, 복지 등 국가 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이 추진 범위에 포함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전략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민소통단은 대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과제를 추렸으며, AI 경쟁력 확보와 확산, 전력 수급 안정,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을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문명사적 전환기로 설정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성과로 바꾸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과 높은 역량에도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고역량·저정당성’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진단했다. 이 병목을 풀지 못하면 기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나누지 못하는 분열된 성장이나 혁신과 사회 재구성이 모두 좌절되는 느린 퇴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시됐다.

미래 비전은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정리됐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5극 3특’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하는 혁신 전환, 모든 시민의 삶을 보장할 새로운 사회운영체제를 마련하는 사회 전환이 양대 축이다. 나머지 핵심 과제에는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고령사회에 맞춘 연금·복지·돌봄 개혁,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다듬은 뒤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