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02조 국가자산 통합 운용체계 구축

정부가 1400조 원대 국유재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전면 재설계한다. 부동산 중심이던 관리 범위를 증권·출자, 지식재산, 가상자산 등으로 넓히고 자산별로 독립적인 운용체계를 마련한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안도 조만간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불안을 완화할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K-에셋 혁신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지난해 말 국유재산은 1402조7000억 원으로 2001년 188조3000억 원의 7배를 넘었다. 부동산이 711조1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출자 328조7000억 원, 지식재산 2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정경제부의 국가자산 총괄 기능도 강화된다.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신설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가진 자산의 연계 활용 방안을 다루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한다. 각 부처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두며, 정부는 이런 개편의 제도적 기반이 될 가칭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자산 정보를 모으는 ‘K-에셋 클라우드’ 구축도 추진한다. 올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국가·지방정부·공공기관의 자산 정보를 연계하고, 내년부터 유휴자산을 찾아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인공지능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착수한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여유 계층의 지급액을 줄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7~12월에는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안전 매트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