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시장 인선 절차 놓고 시의회 반발
핵심 요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현행 조례와 다른 정무부시장 공모 방식과 협의 부족에 반발했다.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이 초대 정무부시장 후보로 지명됐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조직개편 설명을 들은 뒤 청문 절차와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6일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의 공모·선발 과정이 현행 조례와 맞지 않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도 부족했다며 집행부에 설명과 대책을 요구했다. 의회가 배제된 채 절차가 진행됐다는 판단 아래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법률상 절차인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조례는 두 정무부시장을 문화산업부시장과 경제농림부시장으로 규정하고 각각 미래산업·문화관광, 경제·농수산 등의 업무를 맡도록 정했다. 그러나 시는 산업·첨단주력산업 분야와 시민주권·복지 분야로 구분해 후보자를 공개 모집했다. 송 의장은 직위와 담당 업무를 바꾸려 했다면 의회와 먼저 논의하고 조례 개정과 후보 선발을 함께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보자로 시장 측근이나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가 정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사전에 퍼진 점도 논란이 됐다. 송 의장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 절차를 밟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농림·수산·환경·산림 분야를 담당하도록 한 경제농림부시장 직위의 취지를 강조하며, 해당 분야의 위상과 업무가 조직개편 및 인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청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이날 시민추천 절차에서 분야별 1순위로 선정된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을 초대 정무부시장 후보로 지명했다. 집행부는 조직개편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간담회에서 전체 방향을 설명하겠다는 뜻을 의회에 밝혔다. 시의회는 이 설명을 들은 뒤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며,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이 이뤄질 경우 시장이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