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부시장 공모 적법성 공방…시의회, 시장 출석 의결

전남광주특별시의회가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절차적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오전 임시회 폐회 중 회의를 열어 이들을 14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출석시키는 요구안을 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시민추천제로 진행된 정무부시장 공모 분야가 현행 조례에 규정된 분장사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 시장과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제도의 추진 근거와 경위, 조례와 다른 분야로 공모한 이유, 향후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와 분야별 최종 후보자 평가 자료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번 출석 요구에는 집행부가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의회가 20일 안에 절차를 끝내야 하는 반면, 논란에 대응할 수단은 제한돼 있다는 판단도 반영됐다.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정책 추진 속도와 함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지켜져야 하며, 행정 편의로 조례와 의회 기능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남 의회 대변인은 운영위원들이 시민추천제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전체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시장은 지난 6일 시민추천제를 거쳐 차관급 지방직 부시장인 정무부시장 후보로 백승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윤난실 전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을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모두 민 시장 인수위원회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