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조현, 한반도 평화 구상 놓고 시각차
핵심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정책을 이상주의적으로 평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을 반박했다. 통일부는 평화공존 정책이 현시점에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양 부처의 이견을 인정하면서도 갈등이나 정책 엇박자는 아니라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통일부의 한반도 정책을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부처들이 서로 원활히 협조해야 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외교부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양 부처의 이견은 인정하면서도 갈등이나 정책 엇박자로 볼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는 현재의 정책 방향이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평화 접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화를 만들려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교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논쟁은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제시한 남북 및 미·중 4자 대화 구상에서 시작됐다. 조 장관은 이 구상을 이상주의에 바탕을 둔 희망으로 평가하며 일부 내용이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단계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가 밥이다”, “평화가 경제다”라고 강조했고, 성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가자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의 발언이 4자 회담 등 일부 구상이 부처 간 조율을 마치지 않은 단계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조선 호칭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을 반영해 내부 입장을 정리한 뒤 대변인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평화 구상의 현실성과 정책 조율 수준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지만, 외교부는 이를 부처 간 갈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