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조선’ 호칭 제안 속도 조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약칭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정부 방침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호칭 변경에 앞서 공론화와 국민 여론의 성숙이 필요하며, 통일부가 주도해 끌고 갈 사안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초부터 공식 석상에서 ‘조선’이라는 명칭을 직접 사용하며 변경 필요성을 강조했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난 모습이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 분야 원로들을 초청해 연 평화통일고문회의 차담회에서 통일부 방침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알려진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평화공존의 출발이라며 호칭 변경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표현 문제가 정쟁으로 번지면 애초 취지와 달리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차담회에서는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한 답답함도 드러났다. 정 장관은 지난 1년간 노력했지만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고하며, 남북이 함께 이익을 얻는 평화공존 시대를 열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바늘구멍조차 막힌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민국’과 ‘조선’이 함께 쓰인 사실을 짚으며, 두 주체의 존재를 상호 인정한 만큼 ‘조선’ 사용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991년 이후 정상회담 문서를 포함해 정식 국호를 사용한 남북합의서가 100건을 넘는다며, 문서에서 쓰던 명칭을 말로 사용하는 데 지나치게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다고 설명하면서 정식 명칭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선’이 한반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인식돼 분단된 상대를 지칭할 때 어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