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조선’ 호칭 국민 논의 거쳐 검토
핵심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선’ 호칭 사용에 앞서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공식 국호 사용을 상호 존중과 평화공존을 위한 실천 조치로 제시했다. 차담회 참석 원로들은 과거 남북 합의와 유엔 연설 사례를 들며 공식 국호 사용을 촉구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 방침을 미리 정해 추진하는 사안이 아니라 국민적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평화통일고문회의 원로 차담회에서 여론이 충분히 성숙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하반기 업무보고 과정에서 공론화 방침에 관한 설명이 빠지면서 부처의 정책 방향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알려졌다고 바로잡았다.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통일부는 당시 공식 국호 사용을 남북 상호 존중과 호혜 협력을 위한 실천 조치이자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의 첫걸음으로 제시했다.
차담회에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이재정·임동원·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임헌영 국립한국문학관장, 함세웅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참석했다. 참석 원로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대신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정 장관은 평화공존 정책을 인내심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주문도 소개했다.
임동원 전 장관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가 명시된 점을 짚으며 국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정식 국호를 사용한 합의서가 100건을 넘는다고 강조했고, 백낙청 명예교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재임 중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평화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남북관계의 통로가 사실상 막혀 있다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