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 핵시설 언급’ 고발, 경찰로 이송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핵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이며, 사건은 검찰 간 이첩과 내부 배당을 거쳐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넘어간 상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29일 정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영등포경찰서에 이송했다. 앞서 이 사건은 5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됐고, 서울남부지검은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해 처리 절차를 진행했다.

논란은 정 장관이 지난 3월 6일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를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기존에 알려진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추가로 거론했고, 당시 미국은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부처·기관을 통해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의 발언과 과학국제안보연구소를 비롯한 연구기관 발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북한 핵시설 상황을 종합해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의 대상은 이 같은 국회 발언을 둘러싸고 제기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