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대북 평화공존 기조 유지…정부 내 시각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정책 구상에 신중한 검토를 주문한 뒤에도 남북의 평화로운 공존을 추진한다는 통일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출근길에 대통령의 발언을 응답 없는 외침에 대한 답답함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인내심을 갖고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라는 뜻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 대통령 정책보고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폐기하고, 신뢰 구축 전략의 하나로 북한의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의에 기초한 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이 상응하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유화적으로 접근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 내부에서도 대북 접근법을 둘러싼 견해차가 드러났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통일부의 구상을 이상적인 방안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통일부의 4자 대화 제안에 대해서도 정부 안에서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구상한 대화 틀과 외교부의 현실 인식 사이에 간극이 확인된 셈이다.

정 장관은 현실을 바꾸려면 이상을 향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조 장관의 회의적인 평가에 맞섰다. 동시에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부의 대북 정책을 앞으로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정책의 위험성과 악용 가능성을 짚으면서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라고 하지는 않은 만큼, 향후 대북 정책의 구체화 과정에서는 통일부의 신뢰 구축 구상과 외교부의 현실론을 조율하는 일이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