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 논의, 세대·기업 부담 함께 풀어야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문제가 중장년층의 생계와 청년층의 취업 기회, 기업의 인력 운용을 함께 좌우할 노동시장 현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는 상황에서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은 중장년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이다. 국회가 정년 연장 여부뿐 아니라 제도 변화에 얽힌 여러 이해관계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입장은 세대와 주체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중장년 근로자들은 건강과 근로 의지가 남아 있는 만큼 일할 기회를 더 보장받기를 원했다. 반면 취업 문턱이 높고 좋은 일자리가 한정됐다고 느끼는 청년 구직자들은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경험을 갖춘 숙련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늘어날 인건비와 복잡해질 인사 운영을 동시에 부담으로 꼽았다.

정년 연장은 고령층의 소득 안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고용이 맞물려 있어 어느 한쪽의 요구만 반영하면 다른 주체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 국회에서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퇴직 뒤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 임금체계 개편, 청년 고용 대책을 묶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도 고령화에 대응하며 정년과 연금, 노동시장 제도를 함께 손질해 왔다.

9월 시작될 정기국회의 과제는 ‘65세’라는 연령 기준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연장된 근로 기간에 적용할 임금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추가되는 기업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나눌지,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를 지킬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한 집단의 요구에 치우친 입법은 새로운 갈등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이번 논의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노동시장 질서를 세대와 기업 모두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