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 때마다 사업계획 수정…기업들 '정치 리스크'에 골머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업들이 사업 전략을 수정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재계에서 '정치 리스크'를 경영의 주요 변수로 꼽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10년, 20년 후를 내다보고 세운 사업 계획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폐해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너지 산업은 투자 규모가 크고 수익 창출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정책 안정성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로 사업 리스크가 커졌다. 환경, 금융, 통신, 의료 등 규제 산업도 정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대기업집단 정책 역시 진보 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했다가 보수 정부에서 완화하는 흐름이 반복되며, 지주회사 규제도 일관성이 없어 기업에 혼란을 준다.

일관성 없는 경제 정책은 기업에 사업 변경·철회 비용뿐 아니라 대관 등 관리 조직을 강화하는 '관리비'도 부담하게 한다. 재계에서는 정권과 관계없이 국가 차원의 정책을 지속 추진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좋은 정책을 흔들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도 다른 정권이 개정하면 무의미하다며, 정치 논리보다 국민과 경제, 기업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