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 "형소법 개정, 헌정사 오점…재판 회피용 꼼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본회의장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가 곧 강제 종료될 것이라며, 범여권의 야합 아래 악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사위 전체회의 중 대통령 재판을 삭제할 수 있는 공소기각 완화 조항을 몰래 포함시킨 점을 "사기도박의 밑장빼기와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해온 사법개혁 중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번 개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도피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평범한 국민이 부실수사와 늑장수사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돈과 힘이 없는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고, 권력자는 공소기각을 앞세워 법원을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멀어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를 벗어나 법치주의가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거수기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국회를 민주당의 거수기로 만들고 법안 졸속 처리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배치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황당한 월권적 요구"라며 의회 독재 마인드를 버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