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출국 제한 유지…법원, 수사 차질 가능성 인정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유영화 판사는 2026년 8월 9일 전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씨가 다시 출국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일정과 사건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는 전 씨의 과거 출국과 소환 불응 이력이 주요 근거로 반영됐다. 전 씨는 모두 9차례 해외로 나갔고, 마지막 출국 때에는 장기간 국외에 머물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7차례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런 경과를 고려하면 출국금지로 확보되는 수사의 공익이 전 씨가 받는 불이익보다 크며,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뒤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2024년 2월 전 씨를 처음 출국금지한 뒤 한 달 단위로 기간을 연장했다. 전 씨는 도주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데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한을 거듭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가 언론인 활동을 제약한다는 전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씨의 생활 기반이 국내에 있고, 업무를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할 구체적인 필요나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번 판단은 출국 제한의 적법성을 가릴 때 수사 대상자의 과거 해외 체류와 출석 요구 대응, 직업상 출국 필요성, 개인의 불이익을 함께 살핀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