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사관학교장 46명, 3군 통합 중단 촉구

육·해·공군 사관학교 전직 교장 46명이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했다. 이들은 사관학교가 단순한 장교 교육기관이 아니라 초급장교에게 각 군의 정체성과 자긍심, 전문성을 심어 주는 핵심 교육기관이라며 통합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성명 참여자는 육군사관학교 전직 교장 18명, 해군사관학교 13명, 공군사관학교 15명이다. 이들은 사관학교를 한곳에 모은다고 합동성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각 군의 고유한 교육체계와 전통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 내부와 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제도 개편은 졸속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전직 교장들은 일부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정치 관여 문제를 전체 학교의 구조적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 대한 책임을 사관학교 제도와 연결해 폐교나 통합의 근거로 삼는 방식은 사안의 본질을 벗어난 처방이라고 반발했다. 쿠데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사관학교 통합을 제시하는 논리에도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6일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10월에는 모집 방식과 교육과정, 단계적 이전 방안 등을 담은 세부계획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통합의 타당성과 추진 절차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