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 수뇌부 46명,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제동

전직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3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다시 검토해 달라는 공동 입장을 냈다. 전임 3군 참모총장들이 정부 정책에 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학교의 물리적 결합보다 초급장교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우수 인재의 군 입문을 이끌 근본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동 입장에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육군 출신 전 참모총장 18명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공군 출신 15명, 해군 출신 13명이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된 뒤 비상계엄 관여 의혹이 제기되자 사퇴한 강동길 전 총장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일부 군인의 정치 개입을 특정 사관학교 출신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통합을 예방책으로 삼는 것은 원인 진단과 대응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하고 육·해·공군의 협동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제시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기존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오는 26일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세부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전직 참모총장들은 같은 장소에서 교육받는 것만으로 합동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통합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했다. 정부가 공청회와 세부계획 수립을 앞둔 가운데 군 최고 지휘관을 지낸 인사들이 처음으로 집단적인 재검토 요구를 내놓으면서, 향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통합의 실효성과 비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