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 수뇌부 46명, 국군사관학교 구상에 제동

육·해·공군 역대 참모총장 46명이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육군 출신 18명과 해군 출신 13명, 공군 출신 15명은 일부 군인의 정치 개입을 특정 사관학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삼군 사관학교 통합을 예방책으로 연결하는 것은 원인 진단과 대응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직 총장들은 불법행위 가담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과 장교 교육체계 개편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각 군 사관학교가 오랜 기간 군별 정체성과 전문성을 갖춘 장교를 안정적으로 배출해 왔으며, 합동성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하는 것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토대로 구현된다고 주장했다. 통합 필요성 역시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가 과거 세 차례 군사쿠데타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개편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대학교로 묶어 합동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학교 산하에 육·해·공군학부를 설치하고 1·2학년에게 인공지능과 합동작전 등 공통교육을, 3·4학년에게 군별 전문교육을 시행하는 구상이다. 전직 총장들은 물리적 통합보다 어떤 장교를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군별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높이고 우수 인재의 군 선택을 이끌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