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군 수뇌부 46명, 국군사관학교 구상에 제동

역대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이 6일 정부의 삼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공동 입장을 냈다. 이들은 일부 사관학교 출신 군인의 정치 개입을 출신 학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통합을 예방책으로 삼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불법행위 가담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과 국가안보·정예장교 양성을 위한 사관학교 발전 논의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동 입장에는 역대 육군참모총장 18명, 해군참모총장 13명,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육군 9명과 해군 6명, 공군 11명 등 26명은 전날 서울 공군호텔 간담회에 직접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데다 공청회 등 의견 수렴도 결론을 정한 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교 양성체계와 예산, 부지 수용성을 함께 검토하지 않은 성급한 계획은 이행 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와 여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합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교육시설이 모인 대전 자운대에 세우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중형을 선고받은 군 고위급 인사 다수가 육사 출신이라는 점도 배경으로 거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역대 군사 쿠데타가 육군과 육사 출신에 의해 벌어졌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재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직 총장들은 각 군 사관학교가 고유한 정체성과 전문성을 지닌 장교를 안정적으로 길러 왔으며, 통합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원의 중복과 분산투자 문제를 해소한다는 정부 논리에도 합동성은 같은 장소에서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토대로 강화된다고 반박했다. 신기술 교육과 인구 감소에 따른 효율화는 현 체계에서도 가능하고 통합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 수 있다며, 물리적 결합보다 초급장교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고 우수 인재를 유치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