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3군 총장 46명,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 촉구

육·해·공군 전직 참모총장 46명이 이재명 정부의 3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에 반대하며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사관학교 출신 군인의 정치 개입을 학교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고, 통합을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원인 진단과 해법이 맞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직 총장들은 불법행위 가담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과 사관학교 발전 논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관학교 개편은 국가안보와 정예 장교 양성이라는 본질을 중심에 두고 추진해야 하며,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을 함께 높이고 우수 인재의 군 선택을 이끌 근본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각 군 고유의 정체성과 전문성이 합동성의 토대인 만큼 같은 장소에서 교육하는 것만으로 합동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군사관학교가 과거 세 차례 군사쿠데타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3군 사관학교를 합친 국군사관학교를 만들면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과거가 반복됐는데도 육사가 압도적 위치를 유지해 온 문제를 지난 일로만 넘길 수 없다는 인식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학교 산하에 육·해·공군학부를 설치하고 1·2학년에게 인공지능과 합동작전 등 공통교육을, 3·4학년에게 군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구상이다. 입장문에는 육군 이종구·이진삼·김진영·김동진·도일규·김판규·남재준·박흥렬·임충빈·한민구·황의돈·김상기·조정환·권오성·김요환·장준규·김용우·박정환, 해군 유삼남·이수용·장정길·문정일·남해일·김성찬·최윤희·엄현성·심승섭·김정수·이종호·양용모·강동길, 공군 이광학·이억수·이한호·김성일·김은기·이계훈·박종헌·성일환·최차규·정경두·이왕근·원인철·이성용·정상화·이영수 전 총장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