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정 운용 전면 재설계…외부 전문가 투입

전북 전주시가 가용 재원 감소와 의무 지출 확대, 지방채 부담이 겹친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혁신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는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은 유지하되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을 조정하고, 재정 운용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한정된 재원을 필수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5일 시청 회의실에서 조지훈 시장과 민간 전문가,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조 시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9명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강성조 정책협력관, 김갑룡 명예교수, 김반석 공인회계사, 남기만·전경민·최경숙·최한별 교수, 이민호 대표변호사, 이상민 사무처장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재정 진단과 개선안 마련, 혁신 과제 발굴을 맡는다.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2조504억 원에서 2026년 2조4451억 원으로 늘었지만 증가액의 61.9%는 국·도비 등 용도가 정해진 재원이었다. 자주재원이 정체된 가운데 올해 의무 지출은 1조1746억 원으로 자주재원 1조1633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6년 말 지방채 잔액은 6841억 원, 관리채무비율은 22.5%로 예상된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필요 재원보다 1087억 원이 부족해 공무원 수당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까지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대규모 시설 투자사업 104건에는 시비 1조760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청소·운수업계 관련 의무 지출과 시설 투자 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전주 재정은 ‘복합 재정위험’ 국면으로 진단됐다. 취임 첫날 재정 문제를 1호 결재 안건으로 올린 조 시장은 관행적 지출을 줄이고 시민 삶과 직결된 사업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재정 운용 원칙과 투자사업 평가 기준을 마련해 2027년도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