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농지 8582필지 현장 검증…연말 마무리

전주시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유휴농지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심층조사에 들어간다. 기본조사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8582필지가 대상이며, 조사원 18명이 투입돼 올해 12월까지 필지별 이용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시작된 농지 전수조사의 후속 단계다. 전체 조사 대상은 3만3476필지, 3954㏊로,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대조하는 방식의 기본조사가 먼저 진행됐다. 지난달 말까지 전체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2404필지, 3808㏊에 대한 기본조사가 마무리됐다.

현장 조사원들은 농지의 소유 관계와 실제 경작 여부를 살피고, 시설물 설치나 다른 용도로의 전용 여부도 확인한다. 경작하지 않고 방치된 휴경 상태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전주시는 이 과정을 통해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했거나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가려낼 계획이다.

심층조사는 연말까지 완료되며,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필지에는 관련 절차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노은영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농지가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기본조사에서 추려낸 대상지를 현장에서 재확인해 농지 이용 실태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