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광역소각장 추진 방식 흔들리자 주민 반발
핵심 요약
전주시가 신규 광역소각장 사업 방식을 재검토하자 노동·시민단체와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했다. 전주시는 재정사업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보다 2천억원 이상 절감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추진 방식을 결정했다. 반대 측은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시설 완공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가 신규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까지 포함해 다시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시민단체와 예정지 주민들이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체제전환 전북네트워크 등은 13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훈 전주시장에게 재검토 입장을 철회하고 기존 결정대로 재정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신규 광역소각장은 전주와 김제·완주·임실 등 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전주시는 2030년까지 삼천동 일대에 하루 처리용량 550t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자체 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재정사업 방식을 선택했으며, 이 방식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보다 사업비를 2천억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논란은 조 시장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시 부채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사업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단체들은 행정이 자체 검토를 거쳐 내린 결정을 한 달 만에 되돌리는 것은 일관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기존 민간투자사업에서 드러난 문제도 거론하며, 이윤 중심의 운영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특정 민간업체의 제안서를 다시 살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조 시장이 언급한 민간투자 방식의 효율성을 주장하며 찾아온 인사가 누구인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삼천동 삼산마을 주민들도 수년간 부담을 감내하며 재정사업 추진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취임 뒤 일방적으로 민자사업 검토 가능성을 꺼낸 것은 주민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정이라며, 완공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