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광역소각장 방식 변경 움직임에 반발 확산

전주시가 신규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재정사업으로 확정한 지 약 10개월 만에 민간투자 방식까지 다시 검토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노동·시민단체와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체제전환 전북네트워크 등은 13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훈 시장에게 재검토 방침을 철회하고 기존 계획대로 재정사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삼천동 일대에 하루 550t을 처리하는 신규 광역소각장을 2030년까지 재정사업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총사업비는 3천260억원이며, 이 가운데 지방비 1천630억원은 도비 지원과 함께 김제·완주·임실 등 3개 시·군이 분담하는 구조다. 시가 제시한 자체 재정 투입액은 건립 기간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350억원이다.

단체들은 전주시가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비용 절감이 가능한 재정사업을 선택하고도 조 시장 취임 한 달 만에 전문가 토론회를 이유로 사업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의 민간투자사업 사례를 거론하며 수익성 중심의 운영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고, 특정 민간업체의 제안서를 다시 살피는 과정에 특혜 소지가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예정지인 삼천동 삼산마을 주민들도 별도 회견을 열어 수년간 시의 재정사업 추진 약속을 믿고 기다려왔다며 민자사업 검토에 반대했다. 주민들은 폐기물시설촉진법상 필요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이 배제됐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노동·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재정사업 추진과 시설 직접 운영을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며, 민간투자 방식의 효율성을 주장한 요청자가 누구인지 조 시장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