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도, 올해 SCM서 결정 추진

정부가 올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가을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환 목표 연도 결정을 추진한다. 이달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평가가 일부 진행된다. 국방부는 미국 측과 여러 채널로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환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다. FOC 검증을 마치려면 앞선 두 분야의 능력 평가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검증 결과를 SCM에 올려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은 뒤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목표 연도를 건의하는 절차를 구상하고 있다.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도 계속된다. 전체 6개 중 4개가 마무리됐으며, 올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에 이어 내년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까지 상설화할 계획이다.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확보 과제를 담은 종합추진계획도 올해 발간됐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제도 구축, 고위력미사일 확충, KF-21 전력화, 해병대 준4군 체제를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도 추진한다.

군 구조는 2030년·2035년·2040년의 3단계로 개편한다. 국방 총인력은 현 56만 명에서 2040년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2030년부터 첨단전력 증강과 병력 규모 조정을 병행한다. 간부 연봉은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4천만 원, 중사 5천만 원, 상사 7천200만 원 수준을 목표로 높인다. 광주 군공항은 무안군 지원책 제시와 후보지 지정, 공청회·주민투표를 거쳐 연내 최종 이전 부지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