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시점 연내 구체화…군 구조도 재편

국방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후반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환 목표연도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방위태세 종합추진계획도 마련했으며, 올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해 6개 구성군사령부가 평시에도 가동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특별법과 원자력 안전규제 등 법·제도 기반은 내년까지 조성한다. 군 보수는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4000만원, 소위·중사 5000만원, 대위 5500만원, 상사 7200만원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내년도 장교·부사관 전체 예산은 약 12조4000억원이며 연간 인상률은 6.6%로 제시됐다.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와 AI 기반 드론·대드론, 우주·사이버·전자기 전력 강화도 병행한다.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전 변화에 대응한 군 구조 개편은 2040년까지 3단계로 진행한다. 현역과 민간 인력, 상비예비군을 합친 국방 총인력을 현재 56만명에서 50만명으로 조정하고 첨단과학기술로 전력을 보강한다. 간부 중심 구조로 전환하면서 상비예비군과 민간자원 활용도 확대한다. 해병대사령부에는 내년 초 작전본부를 편성하고 2028년 말 해병작전사령부 창설을 추진해 준4군체제의 기반을 갖춘다.

국방부는 내란 관련자 약 200명에게 인사·징계와 형사조치를 하고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한 뒤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군사시설 규제 개선,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개발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지난 4월 무안군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정한 데 이어 8월 이전후보지, 12월 최종부지 선정을 목표로 진행한다. 주민 지원책 규모는 1조원을 넘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회복과 국방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